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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군 아프간 파견안 최종 확정


이번 주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그동안 찬반 논란을 빚었던 한국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이 지난 8일 최종 확정됐지요, 먼저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 군 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은 파병 규모를 PRT (즉 지방재건팀) 보호 병력 3백10 여명을 포함해 3백50 명 이내로 제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파병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인데요. 대령급을 단장으로 지휘부와 경호대, 항공지원대, 대사관 경비반 등으로 편성되며, 현지 여성들과 접촉할 경우를 대비해 여군도 일부 포함됩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입니다.

“최초 파견 병력은 PRT 보호병력 3백10 여명과 대사관 경계병력 10명 등 3백20 여명이며, 경계병력 교대병을 위하여 국회 동의는 3백50 명 이내로 받을 계획입니다.”

파병 기간이 2년6개월로 한정된 것은 PRT의 임무 특성과 탈레반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 한국 군 부대가 주둔할 지역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답) 한국 군 부대가 주둔할 곳은 아프간 중동부 파르완 지역 주도인 차리카르에서 3km에서 4km 떨어진 곳인데요. 치안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대세력으로부터 로켓과 박격포 등 공격이 가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파병부대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합니다. 병사는 방탄 헬멧과 조끼, 그리고 야간투시경이 지급되고 K-11 복합소총은 20 여정이 운용됩니다. 또 적의 로켓 공격에 대비해 주요 건물은 콘크리트로 건축하고 2중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특히 IED(즉 급조폭발물) 공격에 대비해 방탄 기능이 뛰어난 미군 장갑차 1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둔지 경계를 위해 다중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으로 바꿔주는 열상감시장비와 소형 무인정찰기, 폭발물 탐지기 등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병에는 UH-60 헬리콥터 4대가 동원되는데요. 헬기가 해외파병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 그런데 탈레반이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전자우편을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파병하면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23명을 납치해 2명을 사살한 사실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PRT 경비병력의 임무는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이미 그 탈레반의 경고성명은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PRT 안전 대책을 계속 강화해가면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한국 PRT는 민간 주도로서 아프간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 PRT는 가장 안전한 지역에 파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특히 “한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이번 아프간 파병동의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오늘 (11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파병동의안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아프간 재파병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노동당 권영길과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현지는 올해만 12월 초 기준으로 미군 3백1 명, 영국 군 1백 여명이 전사하는 등 2001년 이래 최대 희생자를 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당초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했습니다.

문) 이번 파병은 PRT 보호 차원으로 이뤄지지만, 전투 가능 부대 파견이란 점에서 사실상 파병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한국 군의 파병 역사를 되짚어보죠?

답) 네, 한국 군의 파병은 베트남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으로 시작됐던 파병은 1973년까지 8년6개월 간 이어졌는데요.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등 8개 전투부대에 연인원 31만2천8백 여명이 파병됐고 베트남에서 5천 여명이 전사하고 1만 여명이 부상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는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이 파병됐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는 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가 파병됐습니다.

아프간에는 2002년과 2003년에 의료지원단 동의부대와 건설공병단이 파병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에 피랍돼 2명이 피살되는 사태가 빚어진 뒤 모두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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