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최신호에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관장하는 인사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누가 한반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가? (Who is in charge of Korea?)’라는 제목의 포린 폴리시 기사 내용을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구체적인 인사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포린 폴리시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때와는 달리 대체로 분파주의나 내분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는 한반도 팀 내부의 견해차로 인해 통일된 정책이 도출되기 어려웠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팀은 대북 정책과 접근에서 대부분 같은 입장이라는 게 포린 폴리시의 분석입니다.
문) 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국무부 쪽을 볼까요?
답) 네, 포린 폴리시는 일차적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거론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서두르지 않는 개입정책을 펴도록 만든 중심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위협적인 행위들을 다 소진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과거 미-북 간에 이뤄진 합의가 크게 손상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습니다.
문)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대북 전략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은 딕 체니 부통령과 존 볼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주축이 돼 북한의 정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2기 때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단기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 했었는데요, 포린 폴리시는 한 아시아 문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대북 전략과 접근은 ‘ABC, Anything but Chris Hill’, 즉, 크리스 힐 차관보식 정책은 빼고 채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보즈워스 대북 특사도 있지요?
답) 네, 보즈워스 특사는 주한 미국대사와 필리핀, 튀니지아 대사 등을 역임한 직업외교관 출신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보즈워스 특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외교관계 개선 임무를 맡아왔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망적 대북 접근 (wait and see approach)에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터프츠대학교 외교법학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학장인 보즈워스 특사는 과거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는 달리 북 핵 협상과 관련한 많은 임무를 성 김 대표에게 이양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습니다. 성 김 대표가 6자회담에 수석대표로 나서는 반면, 보즈워스 특사의 위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직책으로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후임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답) 캠벨 차관보는 힐 차관보처럼 북 핵 협상가로서의 이중 임무를 맡고 있지는 않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습니다. 북 핵 문제 등은 보즈워스 특사와, 성 김 대표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신 캠벨 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 전체 지역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버마, 일본 등지를 순방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캠벨 차관보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백악관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답)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꼽고 있습니다. 베이더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밝혔습니다. 또 그를 보좌하는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언급됐는데요, 러셀 보좌관은 자신의 업무에 아주 전문가적인 테크노크래트 즉, 기술관료라고 포린 폴리시는 평가했습니다.
문) 국방부 쪽도 살펴볼까요?
답) 네, 신중하고 효과적인 매니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리스 그렉슨 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데릭 미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마이클 쉬퍼 부차관보가 아시아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첼 부차관보는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 참가했고, 쉬퍼 부차관보는 보즈워스 특사와 함께 이번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문) 그 밖에 포린 폴리시가 소개하고 있는 인사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답)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의회 인맥도 탄탄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와,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이 꼽혔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아시아정책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셉 바이든 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