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등 4개 비정부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북한과의 모든 접촉에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일본의 북조선 난민 구호기금,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등 4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1일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접촉에서 인권 존중과 관련한 의제를 강력히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강제 체류 중인 모든 한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2009 북한인권백서’를 인용해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 생존해 있는 한국 국적의 납북자는 5백 여명에 이르며, 한국전쟁 포로도 적어도 5백60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 당국에 출국비자 허가를 촉구하고, 국제적십자사는 비밀면담을 통해 이들의 출국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고 서한은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중국 내 탈북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국제 감시를 허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들은 제안했습니다.
서한은 식량 원조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분배의 투명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감시를 계속해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4만 명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개성공단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4개 단체들은 이밖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대북 식량원조와 난민 문제, 개성공단 이외에 추가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공개 처형과 사형제도 폐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조사 등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