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2일) 한국이 빠진 미국과 북한 양자 간 평화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평화협정은 미-북 양자 접촉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배제된 채 미-북 양자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직결시킨 미-북 간 평화협정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일주일 남은 미-북 양자 접촉에서 평화협정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남북한이 중심이 돼 6자회담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이러한 항구적인 피스 레짐 문제는 별도 포럼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 장관의 발언은 다음 주 미-북 양자 접촉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달 23일 북한과의 이번 양자 접촉의 목적은 6자회담 재개이며 평화협정 문제는 이번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지난 달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양자 접촉을 위해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문제는 지난 2000년 10월 미-북 공동코뮈니케에 다 들어있다”며 “북한이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벌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 핵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 문제로 인해 직접 위협을 느끼는 건 미국보다는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는 미-북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 곤란하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대화와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남북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선의로 대화 제의에 답하고 나오면 정상 간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