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태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또한 탈북자들을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인 세계 12개 나라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2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북한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정부의 인권 침해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 주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국제의원연맹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김영태 국회의원은 탈북자의 80%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역을 통해, 탈북 여성의 대부분이 중국 남자와 결혼하지만, 탈북 여성이나 그 자녀들이 중국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로 협력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해 탈북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역자로 분류돼 수용소에 갇히고, 때로는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소 수감과 고문, 공개 처형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북한측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일본,몽골리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8개국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지부티와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크로아티아의 국회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중국에게 탈북자 체포와 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의원연맹은 탈북자들을 불법적인 경제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탈북자들을 도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중국이 북한과 탈북자 송환협정을 맺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일단 탈북자들을 제 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고 있지만, 다른 탈북자들이 중국 남쪽 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은신처로 알려지면서 탈북자들의 주요 통과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일정기간 동안 구금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태국의 그 같은 노력을 치하하면서,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운동가들은 태국 이민 당국에 약 40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공동선언문에서 탈북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의원연맹은 탈북자들이 통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늘리고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