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한국은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 병력을 보내기로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등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24명 정도의 민간인으로 된 의료와 직업훈련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방재건팀입니다. 현재 한국인 지방재건팀은 미국이 관장하는 바그람 공군 기지 안에서 미군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큰 규모의 지방재건팀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1백30명에서 1백50명 규모의 지방재건팀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문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 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1 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 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 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군은 이러한 민간인들의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이들과 함께 아프간 현지에 파견돼 경계와 보호 업무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 다국적군은 전투 임무와 자기 나라 지방재건팀 경계를 맡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한국 지방재건팀의 안전은 한국 군경이 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이런 목적의 파병에 대해서 한국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크게 4 가지 이유에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거의 전 국토가 전쟁터로 안전하지가 않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현재 아프간 전 국토의 80% 정도를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데, 한국 군이 다시 파병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돼 위험하다. 한국 군은 지난 2007년 2월 육군 사병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단기 선교단원들이 납치돼 2명이 살해된 뒤, 아프간에서 철군했는데, 다시 파병을 하면 아프간 안에서는 물론 중동 일부 지역에서 무역이나 다른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들이 철수를 발표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파병돼 2007년 12월에 철수했던 한국 군이 왜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가?
넷째, 현재 아프간의 민심은 다국적군에 등을 돌리고 있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 아프간 전쟁은 제 2의 베트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4가지 이유에서 한국 군경의 파견에 반대하고, 그 대신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자, 또는 좀 더 지켜 보고 결정하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한 정부 여당의 파병 논리는 어떻습니까?
답) 우선,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아프간 파병 병력이 한국 민간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별도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현재 아프간에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2개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부응하여 NATO가 운영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아프간 안정화 노력과 PRT 사업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비 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의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GDP 세계 13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경제력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도 또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도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아프간 이동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한국군은 베트남전 이후 실전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한국은 6.25 전쟁 때 국제적인 도움을 받았고, 북 핵 문제 해결에도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에서 몸을 사리면서 가령 한국이 일본에 대해 돈만 아는 나라라고 어떻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합니다.
문) 한국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답) 이르면 내년 봄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파병 방침을 밝히고, 예정지를 답사하고, 또 NATO와 아프가니스탄 등 관련 국가와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재건팀 활동 지역을 확정해야 파병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이 병력의 규모나 종류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험한 지역이면, 더 많은 경비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준비 활동이 끝난 뒤에 정부는 국회에 해외파병에 필요한 동의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해도, 여야 간의 협의와 국민들에 대한 홍보 등을 감안하면, 그 시점을 정부는 이르면 내년 3,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 파병을 할 경우,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답) 군 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인 1명을 보호하는데, 서너 명의 병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 계획대로 1백30-1백50 명 정도의 민간인 활동가를 보낼 경우, 4백50 명에서 6백 명 정도의 보호 병력이 필요하고, 또 군 부대가 주둔할 경우 자체 경비 병력도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내에서의 활동 지역과 지원 내용 등이 정해져야, 어떤 성격의 군인들이 파견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규모도 6백 명 선인지, 1천 명 선인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