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윤국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식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일련의 유인책에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 포기는 6자회담의 의무 사항과 관련된 문제”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13차례에 걸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대화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에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계획 포기를 요구하면서 과거 10년 간 매년 40만t씩 북한에 제공돼 왔던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외부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중단으로 북한은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 연구원은 “지난 2년 간 비축된 곡물이 소진됐다”며 “북한 군인들이 곡물을 공출해 가기 때문에 농부들도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연구원은 또 올해 배급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 간부들이 곡물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의 김천식 통일정책국장은 북한이 내년 3월과 6월 사이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풍년이 든 경우 5백50만t의 곡물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이 것도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이 필요한 곡물에는 1백만t 정도 부족한 양입니다.
북한은 지난 달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한국에 곡물 10만t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만t의 옥수수-강냉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천식 국장은 “만일 북한이 분배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더 많은 양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부의 식량 지원을 원하면서도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분배 감시요원에 대한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않아 식량 지원은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