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형벌제도 강화 등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계속 탄탄히 유지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놀란드 부국장은 또 북한 내 조직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가 남북 통일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어제 (17일)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놀란드 부국장의 강연회를 취재했습니다.
17일 열린 마커스 놀란드 부국장의 강연은 북한 내 강화된 형벌제도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은 낡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다소 완화됐지만 형벌 등 공포정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국장은 그 예로 경범죄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처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량은 다르지만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강제노동,구타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네 종류로 분류되는 북한의 관리소와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국장은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중국 내 탈북자 1천 3백 여명과 지난 해 한국에서 탈북자 3백 명을 상대로 면접 조사한 결과들을 분석해 이 같은 흐름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국장은 특히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 사범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도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권력 유지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제 활동은 정치 관련 용의자로 확대적용해 이들의 경제 조직을 와해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국장은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탈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정부에 대한 농담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28.9%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은 정부의 협박을 통한 공포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국장은 이런 형벌제도의 강화가 역설적으로 내부 치안 기구들의 부정부패를 확대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없이 주민들을 구속 수감할 수 있는 지방 관리들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경제 활동 허용 여부, 수감자들의 형량과 석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리들이 뇌물을 챙기거나 금품을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던 탈북자들 가운데 87.5%가 재판 과정 없이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지역 관리들 뿐아니라 북한사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부정부패에 만연돼 있다며, 이는 장래 남북 통일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법률을 제정할 때 불법이 만연한 북한사회 때문에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면접조사 대상이 모두 탈북자인데다 다수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조사가 북한 전체의 흐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공포정치와 부정부패는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