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을 지명했습니다. 농무부 수석과학자 출신인 라지브 샤 지명자는 국제개발처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원조 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국제개발처 USAID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주시죠?
답) 네, 국제개발처는 국무부 산하기관인데요,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규모는 2백억 달러고요, 전세계 80개국에 6천8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야말로 방대한 조직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 기구의 책임자를 지명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농무부 수석과학자인 36살의 라지브 샤 씨를 국제개발처 처장에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샤 씨를 지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개발처의 임무는 미국의 대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인상적인 경력을 지닌 샤 지명자가 신선한 생각과 헌신을 통해 국제개발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라지브 샤 지명자의 경력이 인상적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답) 라지브 샤 지명자는 현재 농무부 수석과학자이자 연구, 교육, 경제 담당 차관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식량안보 계획'(Global Food Security Initiative)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의사인 라지브 지명자는 앞서 세계 최대 규모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농업개발국장을 지냈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제개발처 처장이 지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백악관이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까다롭게 진행하는 동안 인선 물망에 올랐던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승인과 검증 절차가 악몽"이라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대외 원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정작 이를 담당할 고위 공직자의 임명이 많이 늦어졌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군사력과 외교적 해결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자는 '스마트 파워' 외교를 주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국제개발처 예산을 현재의 2배가 넘는 5백20억 달러로 증액하고, 지난 해 현재 1천 명 규모인 직원 수도 2012년까지 2천2백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개발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 지명자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지요?
답) 우선 약해진 조직을 시급히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개발처 직원 수는 40% 줄었고, 예산과 정책 결정 등 핵심 기능들도 약화됐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머스 카로더스 연구원은 "국제개발처가 2006년 국무부에 편입되면서 정책국이 없어졌다"며 매해 해외원조에 수 백억 달러를 사용하는 기관에 정책국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개발처의 예산은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고, 처장은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 국제개발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벌이는 대규모 원조,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도 떠맡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매년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아프간 등지의 농민들에게 종자와 농기구, 관개시설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프간 지원 총 예산도 종전의 2배인 21억 달러로 늘었구요. 또 미 의회는 파키스탄에 대한 비군사 분야 원조를 2014년까지 연간 15억 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임 처장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원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국제개발처장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 구호단체 '브레드 포 더 월드'의 데이비드 베크먼 회장은 국제개발처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포함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정책결정 기능을 국무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머스 카로더스 연구원은 라지브 샤 국제개발처장 지명자가 아직 30대이며 정부 내 경험이 적은 점에 비춰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개발처장을 각료급으로 높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 신임 처장 지명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