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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특사의 역할 강화될 것’-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의 인준청문회를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청문회의 이모저모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김영권 기자, 어제 청문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답) 어제 청문회는 로버트 킹 특사 지명자 뿐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담당 대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청문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마치 킹 특사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듯이 하원 외교위원회 하워드 버먼 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레스-레티넨 의원이 킹 특사 지명자 자리 옆에 나란히 앉아 초당적으로 킹 특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킹 지명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미국의 외교와 인권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문) 상원 인준청문회에 하원 외교위의 공화 민주 양당 수장들이 출석해 지명자에 대해 초당적 지지발언을 하는 것이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로버트 킹 지명자가 25년 간 하원에서 일하며 외교정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킹 지명자는 톰 란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24년 간 지내며 외교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수장인 실무국장(Staff Director)을 지냈고, 하원 인권코커스 창설에도 중심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버먼 외교위원장과 로스-레티넨 간사 모두 집안의 경사처럼 킹 지명자에 대해 강력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문) 킹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킹 지명자가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을 향한 자유유럽방송 (Radio Free Europe)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킹 특사는 대학원 졸업 후 이 방송에서 연구분석 담당 부국장으로 일했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의 역사’, ‘공산주의의 소수자들’ 등 동유럽 관련 책을 다수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킹 특사는 상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이런 경력을 직접 언급하며, 방송국에서 일할 때 인권 확대를 위한 국제방송의 중요성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킹 특사 지명자가 앞으로 어떤 업무에 집중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제이 레프코위츠 전 특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성명과 발언 내용을 보면 레프코위츠 전 특사가 강조했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킹 지명자는 성명에서 5가지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북한 내 인권 향상을 위해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동맹국과 지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 정보 전달과 교류의 중요성, 탈북 난민 지원,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 그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 역시 여러 보고서와 발언을 통해 이런 사안들을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킹 특사가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미-북 간 교류 확대 역시 레프코위츠 전 특사가 2007년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문) 그렇다면 킹 특사의 역할에도 상당히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팀 안에서 함께 일할 경우 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밀려 부시 행정부 시절처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답) 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과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간사를 따로 만나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는데요. 두 의원 모두 킹 특사의 경력이 갖는 무게를 강조하며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먼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킹 지명자는 전임자와는 달리 대사급이고, 특히 인권 분야는 킹 특사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스-레티넨 의원 역시 킹 지명자가 갖는 중량감과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킹 지명자가 전세계 인권 촉진을 위해 한 평생 기여한 톰 란토스 의원의 수족과 같았다며, 그가 북한인권 특사직에 완벽한 인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임시직이면서 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없었던 레프코위츠 전 특사와는 영향력이 크게 다를 것이란 얘기로 풀이됩니다.

문) 어제 청문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인권과 관련해 언급한 게 있습니까?

답) 케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짤막하게 북한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핵 포기를 설득하며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주민의 복지 문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케리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또 이날 인준청문회를 진행한 짐 웹 상원의원은 북한이 악명 높은 인권 기록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작은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웹 의원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축소시킬 수 없다며, 6자회담의 모든 절차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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