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로 이전할 것으로 관측됐던 서울의 미 8군 사령부가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할 미국 한국사령부가 이르면 내년 중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일 미 8군 사령부가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을 한국 측에 이양한 후에도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미8군 주둔은 강력한 미-한 동맹과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 동안 8군사령부를 한국에 남도록 미국 육군과 합참에 건의 해왔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6월 8군사령부가 계속 한국에 주둔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8군사령부가 남게 됨에 따라 전방 전투지휘소를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없앤 것으로 안다고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에 있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전후해 미8군 사령부를 하와이로 옮기는 대신, 전투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전방 전투지휘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또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할 '미 한국사령부'를 새로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설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미 한국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기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8군 사령부는 미 한국사령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유사시 증원전력의 전개 시간도 훨씬 줄어드는 등 전시에도 미-한 간 협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한국사령부 창설에 대응해 한국 군도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하는 조직을 갖출 계획입니다.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임하게 되며 미 한국사령부 사령관의 상대역(카운터파트)을 맡게 됩니다.
미국이 당초 하와이로 이전할 것으로 관측됐던 미 8군사령부를 한국에 두기로 한 것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당국자입니다.
"8군이 여기에 남을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병력 운용, 예를 들면 육군은 한국, 일본은 해군 이런 식으로 동북아 지역에 두고 미국 정부가 유연성 있게 전투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미군 병력을 기동성 있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한 곳에 모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상태와 현재의 주한미군처럼 지역별로 기지에 나눠져 있는 상황과 병력 운용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요."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한국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입니다.
EJK Act 02 1106 "그동안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대북 억제력 면에서도 실질적인 전력 손실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오판할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에 미8군 사령부가 계속 주둔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미국이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당시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미사일 방어 등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고 전세계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를 방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