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하토야마 총리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발언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달 31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주일 한국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이전 일본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북-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해 “북한이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 때 합의한 수교 원칙인 `평양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선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서명한 것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재개, 교섭 과정에서의 납치 문제 진전, 국교정상화 후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문) 하토야마 총리는 최 전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일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언급도 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해왔고, 미국에 앞서서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이런 `종속적 외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밖에 일본 내 한인들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북한 정부 대표단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 외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의 북한 방문도 타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오늘 미-일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서 그같이 보도하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공개를 방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제의를 한 것은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위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원단과의 접촉을 통해 북-미 간 직접 대화의 실마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의원단 초청은 북한 측이 양자 간 직접대화를 미국 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습니다. 북한 측은 하원의원단의 방북에 이어 상원 의원단의 방북도 요청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 내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에 대해 신중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북-미 간 물밑접촉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 북한은 어제 영변 핵 시설 내 폐연료봉 8천 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요.
답)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오늘(4일) 북한의 전날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라노 장관은 “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도 “(북한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카드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