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핵 확산 위협에 대한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반면, 핵무기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당사자는 과장된 핵 위협은 잘못된 정책 수립과 재원 낭비를 불러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등 핵무기와 관련한 위협이 크게 과장돼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존 뮐러 (John Mueller) 교수는 지난 달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자신의 저서 ‘핵무기에 대한 강박관념: 히로시마부터 알카에다까지 (Atomic Obsession: Nuclear Alarmism from Hiroshima to Al Qaeda)’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뮐러 교수는 60년대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아주 단시일 내에 전세계에 핵무기 보유국가가 15~20 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거대한 핵 확산의 위협을 끊임없이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위협이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핵 확산의 속도는 예상보다 크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뮐러 교수는 밝혔습니다.
뮐러 교수는 이처럼 핵 확산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핵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큰 혜택이 없는 반면, 경제적 비용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캐나다는 60년대 핵 개발을 원했다면 핵을 보유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세계적 위상과 이미지 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핵 보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수십 년에 걸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핵 개발에 나섰던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 등 엄청난 비용에 비해 개발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뮐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뮐러 교수는 따라서 핵무기의 위협을 간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정책 수립과 엄청난 재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핵 위협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뮐러 교수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아메리카재단의 핵 전략, 확산 담당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핵 테러처럼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가 거대한 사건(low probability , but high impact )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