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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대 쿠바 제재. 대화 병행 다짐


미국의 오랜 대 쿠바 제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28일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표 수 차로 채택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 대화, 교류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지만 기존의 제재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쿠바에 대해 여러 면에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쿠바 당국이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는한 기존의 제재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은 강조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 쿠바 재제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채택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입니다.

유엔 총회는 47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8일, 채택하고 오바마 행정부에게 대 쿠바 제재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 쿠바 제재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8년째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 쿠바 제재를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 쿠바 제재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1백87개국인 반면에 미국에 대한 지지는 이스라엘과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두 나라뿐이고 미크로네시아와 마샬군도는 기권했습니다.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총회연설을 통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오만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쿠바 경제에 수 백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됐으며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주재 수잔 라이스 미국 대사는 쿠바의 궁핍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쿠바 외무장관의 발언은 적대적이고 냉전시대 발상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미 행정부는 쿠바 정부와 대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결의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서 연례행사 처럼 치러지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탄 결의 채택은 쿠바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쿠바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uggestion that were not assisting Cuba is ...

켈리 대변인은 미국이 쿠바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단지 왜곡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서 억압이 그대로 계속되는 마당에 쿠바 정부의 자국 시민 억압을 도와주게 될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켈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전임 부시 행정부는 미국 농민들의 압력에 따라 쿠바에 대한 미국 농산물 판매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켈리 대변인은 그에따라 작년에 7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식품과 목재, 의료품 등이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내 쿠바인들의 고국 송금한도 제한을 폐지했으며 미국-쿠바간 직접 우편서비스 재개에 관한 양국간 회담을 1963년 이래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비사 윌리엄스 차관보가 여러 해 만에 세 번째 고위 미국 관리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윌리엄스 차관보가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한 것은 표면적으론 우편 서비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론 쿠바 관리들과 다른 여러 가지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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