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국방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국방예산 6천8백 억 달러는 거의 3천 억 달러에 달하는 낭비적 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삭감해 책정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방예산 법안에 첨부돼 의회에서 통과된 증오범죄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미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은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낭비적인 국방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Today we are putting an end to some wasteful projects ...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이 여러 해 동안 삭제하려고 시도해도 이루지 못했던 낭비적인 사업들을 이제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분야 정책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21세기의 군대를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온 F-22, 랩터 전투기와 대통령 전용 신형 헬리콥터 구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삭감은 정부 기관의 1년에 걸친 조사검토작업 끝에 거의 3천 억 달러에 달하는 96건의 대형 국방부 사업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waste would be unacceptable at any time...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낭비는 어느때나 용납될 수 없을뿐더러 지금처럼 2개의 전쟁을 치르며 심각한 예산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구나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화당 출신,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과 민주당 출신, 데이비드 보렌 전 상원의원을 대통령에게 정보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정보 자문위원회, NIB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글, 보렌, 두 공동의장이 국가 정보 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 새 국방예산안에 첨부된 증오범죄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증오범죄 법안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는 흑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연방차원의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증오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집행 규정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법 위의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Through this law, we will strengthen the protections...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피부색과 종교, 출생지 등의 차별에 따른 범죄로부터 시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장애, 동성애 등을 차별해 자행되는 범죄행위로부터 마침내 시민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오범죄의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과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증오범죄 법을 제2의 민권법이라고 평가하고 이 법을 통해 연방 법무부가 지방 검찰의 증오 범죄 법 집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