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낭비성 정부예산을 삭감하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의 이 같은 방침은 크게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총선때 다짐한 자녀 양육 보조금 인상과 교육비 감축, 휘발유세 인하 등 핵심공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하토야마 총리의 연립내각은 낡은 국가 성장 개념과 결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내각은 공공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누구든지 돈만 많이 벌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성장개념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토야마 내각은 수출보다 국내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전 자민당 정부들의 정책과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경제 성장을 수출확대에 대폭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수출일변도의 경제정책이 오늘 날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경제침체와 저성장으로 곤경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9백80 억 달러 규모의 낭비성 정부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또 금년 추경예산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백20억 달러를 재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또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통화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의 외화보유를 달러화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계속 치솟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일본이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에 선진공업국들 가운데 최악의 재정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경제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지이 재무상은 재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 경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책 종식을 거론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