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등 6개 대화상대국들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역내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공통된 수출의존을 줄이는 보다 융통성 있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다짐하고 폐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인 버마에서 정치개혁의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한국 등 16개국 지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미국에 덜 의존하는 새로운 역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태국의 아비시트 베자지바 총리는 동아시아 16개국 정상들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비시트 총리는 또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일본과 호주의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범 아시아 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유럽연합 형태의 블록으로 형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시트 총리는 일본이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단지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비시트 태국 총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겐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역내 전체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회째인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의 두통거리인 버마의 계속되는 인권문제가 당혹스러운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으며 버마 민주화 운동 정치 지도자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거의 20년 동안 연금과 투옥으로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아비시트 총리는 그러나 테인 세인 버마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 때 아웅 산 수치 여사가 버마 정치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허용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인 세인 버마 총리가 모종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웅 산 수치 여사도 버마의 화해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버마의 야당, 민족민주동맹 당수인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최근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버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외에 대화, 교류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버마 정책을 바꾼 가운데 이번 주에 미국 외교관들을 버마에 보낼 계획입니다.
일본 관리들도 테인 세인 총리가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조용히 있으면 그에 대한 제한조치 일부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마 군사정부가 아웅 산 수 치 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대화 상대국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간 인권문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버마 인권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세안의 정부간 인권문제 위원회가 있으나 인권침해 국가를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무력한 기구라고 인권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또한 아세안 자체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할 용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안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과 지적 재산권 기준과 규정, 보호에 관한 일련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세안은 그 밖에 무역확대,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향상, 자연 재해에 대한 긴급대응 등 40 여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