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한 사이에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등 유화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9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오늘(19일) 이번 주 중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품목,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지난 주 금요일 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의 규모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시기라든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부처 간의 협의,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한 여론이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에 대해 현재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앞서 지난 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이 공식 요청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지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품목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이 요청한 지원은 쌀 등 식량과 비료 등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데요. 이때 한국 측은 돌아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오늘(19일) 구체적 검토를 밝힌 것은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쌀이나 비료가 아닌 옥수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규모는 1만~3만t의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추가적으로 현재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이 성사되면 올 들어 한국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10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단체가 모금한 액수만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 35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추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기금 지원은 지난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이 공식 요청한 인도적 지원 (직접지원)과는 별개로 단체가 모금한 액수만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용 물자에 대한 반출을 일부 허용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반출을 제한해온 인도적 대북 지원용 물자들에 일부 반출을 허용하거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의 규제로 인천항에 묶여있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나눔 인터내셔널의 엑스레이 측정 장비 등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을 지난 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 병원들이 북한 병원에 기증한 7억여원어치의 의료장비입니다.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가 평양 만경대 어린이병원에 보내려던 검사실 장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지난 5월부터 인천항에 보관 중인 콩우유 생산설비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긴급한 지원 식량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규제돼왔지만 이미 구매됐거나 장기 보관돼온 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