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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후 탈북자 한국 입국 크게 늘어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를 감안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전임 노무현 정부와 달리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외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천 8백 여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모두 2천1백여 명이 입국했으며, 이런 추세로 미뤄볼 때 연말까지 2천9백 명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중 입국한 탈북자는 1천7백 여명으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량 늘어났으며, 2006년에 비해선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차단 조치로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한 ‘12.1 조치’와 현대아산 유성진 씨 억류 사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등 남북 간 악재에도, 매달 2백 명 이상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 정부 들어 탈북자 입국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탈북자의 제3국 체류기간을 단축하는 외교적 노력을 벌인 결과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으로 오기까지 제3국에 머무는 기간은 2005년 평균 4년에서 점차 줄어들어 1년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지난 2001년 1천 명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06년에 2천 명 대에 진입했고, 올 9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1만7천 여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5백 명 수용 규모의 제2 하나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 초기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수용인원이 오는 2014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하나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원 수용 규모가 본원이 750명, 분원이 250명으로 1천 명입니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나가면 오는 2014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착공해서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구요.”

한편 한국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심문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탈북자로 가장해 간첩행위를 한 원정화 씨 사건 이후 조사가 필요한 이들에 한해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심사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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