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도쿄 방문을 끝으로 일주일 간에 걸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1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북한 간에 조만간 양자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번 순방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먼저,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순방 일정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지난 달 26일 워싱턴을 출발해 27-28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29일 중국, 30일 한국, 그리고 1일에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거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일주일 간 아시아 5개국을 순방했으니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은데요. 이번 순방은 특히 그 시점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국무부의 언급이 나온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순방한 국가들은 모두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거나 6자회담 참가국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대북 제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북 양자회담에 앞서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최종 정책조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북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답)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9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중국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다이빙궈 외교 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그리고 외교부의 왕광야, 우다웨이 부부장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문)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의 고위급 인사와 실무자들을 모두 만난 것 같군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번 순방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답)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번 순방을 통해 평양에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 입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30일 서울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양자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한마디로 핵무기와 경제 제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군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답)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굳게 단합돼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에 모든 나라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은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이와 관련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할 할 의사가 없으며 평양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 이후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답)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방북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경우 핵 문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에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순서로 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언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서 미-북 양자대화도 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