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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그루지아 모두 그루지아 전쟁 책임’


지난해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아 사이에 벌어졌던 5일 간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전쟁은 그루지아가 촉발했지만, 러시아가 방어 이상의 군사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그루지아 전쟁'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 지난해 8월 7일, 그루지아는 그루지아의 자치지역인 남오세티아에서 독립 움직임이 일자 남오세티아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그루지아와 러시아 사이에 5일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측은 당시 유럽연합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주 후, 러시아가 그루지아의 두 자치지역인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서방국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루지아는 러시아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양국간 군사분쟁에 관해 이번에 유럽 연합이 후원한 독립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9월 30일 공개된 것입니다.

)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당시 분쟁의 책임이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측에 모두에 있다는 것인데요. 보고서는 우선 그루지아가 전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루지아가 남오세티아 영내 그루지아 마을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남오세티아 수도 치한발리에 폭격을 가한 점을 잘못으로 꼽았습니다. 당시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루지아 관리들이 제시한 설명 중 어느 것도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그루지아가 치한발리에 주둔한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향해 공격을 가함으로써 국제 법을 위반했다며, 이 때문에 러시아 군이 평화군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그렇다면 러시아 측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답) 러시아 군의 무력사용이 정당한 방어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그루지아 영토 깊이 침공함 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그루지아 마을들에 대한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의 '인종청소작업'을 허용했다면서, 그루 지아가 오세티아인들에 대한 대량 살상을 자행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오히려 일축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남오세아티아와 압하지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이 지역에서 통행권을 배포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남오세아티아와 압하지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러시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전쟁 후, 러시아가 두 자치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을 당시, 유럽의회 의회는, 독립국 인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 보고서에 대한 당사국들, 그루지아와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답) 양측 다 보고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상대편이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탭니다. 유럽연합 주재 그루지아 대사인 살로메 사마다슈빌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The report has proven that…"

사마다슈빌리 대사는 보고서는 그루지아가 러시아에 의해 침공당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그루지아 침공을 위해 내놓은 구실들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며,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그루지아가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다슈빌리 대사는 그러나, 보고서가 그루지아가 전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한 데 대하서는 반발했습니다.

) 그루지아는 남오세티아 공격 이전에 이미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루지아 정부는 성명을 내고, 남오세티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지난해 8월 7일 러시아 군이 이미 남오세티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루지아는 방어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었다며, 유럽 조사관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마다슈빌리 그루지아 대사는, 그루지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연합은 그루지아 국민이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며 그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러시아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답)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보고서가 그루지아의 침략행위와 남오세티아 츠한발리에 대한 공격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샘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치조프 대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This report confirms what we…"

치조프 대사는, 츠한발리에 대한 그루지아의 공격이 그루지아-러시아 간 무력충돌의 시작이었다며, 이번 보고서는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 하는 데 있어 명백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지난해 8월 벌어졌던 그루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고서 내용과, 양국의 반응을 이진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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