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파키스탄에 대한 비 군사 원조를 5년 동안 세 배로 늘려 제공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파키스탄 원조법안은 지난 주에 상원에서 승인된 법안과 절충된 것으로 백악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파키스탄과의 동반관계 강화법안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비군사 분야 원조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5억 달러로 증액됩니다. 이 원조는 각종 개발사업, 교육,민주적 기관, 인권, 여성과 어린이 여건 향상 등에 쓰입니다.
이 파키스탄 원조법안은 안보원조와 관련된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위원장은 엄격한 조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Beginning in fiscal year 2011, military assistance may
2011회계연도부터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정부와 대량 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계속하고 지속적인 테러단체 퇴치 약속 및 뚜렷한 노력을 보였음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군사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버먼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의 동반관계 강화법안은 파키스탄이 핵 공급조직 해체노력에 계속 협력하고 테러단체 소탕노력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파키스탄 공안군이 정치적 또는 사법절차를 교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 하지 않는한 파키스탄에 대한 안보관련 원조와 무기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의 대 파키스탄 지지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다며 저항하다가 끝내 찬성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클 뮬렌 합참의장과함께 비확산 문제와 테러소탕 및 강력한 책임기준 등에 관한 자구수정을 요구했었습니다.
"The new text requires [that] before any economic
로스-레티넨 의원은 새 법안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원조가 집행되기 전에 미국 원조의 기본 목적과 세부 지출 계획 그리고 활동 감시계획 등 파키스탄 원조전략 보고서를 행정부가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며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파키스탄에 대한 추가원조가 파키스탄의 국내상황 변화나 테러 단체들에 맞설 용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알 카이다 테러분자들의 뉴욕과, 워싱턴 공격사태 이후 파키스탄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 1백2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해왔고 이제 새 법안에 따라 원조를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 밖에 파키스탄의 군사활동, 특수군 및 극단주의 단체들을 감시하는 국경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항세력 합동퇴치기금으로 수 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