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와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어제 (30일)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탈북자와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부소장은 30일 미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중국 관계'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패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NEW YORK TIMES..."
카펜터 부소장은 `뉴욕타임스' 신문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중국이 평양에 전화를 걸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지만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동맹국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을 공급합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성공 여부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그러나 중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경우 이 것이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길림성, 흑룡강성 등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군사적 고려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김정일 정권이 붕괴해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중국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ONER OR LATER…"
이런 이유로 카펜터 부소장은 중국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려면 중국 수뇌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설 것임을 중국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카펜터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UNITED KOREA GEO-POLITICALLY…"
케이토연구소의 또 다른 북한 전문가인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베이징에 좀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려 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존의 핵우산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가 앞으로 북 핵 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해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6살인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계 문제가 장차 핵 문제는 물론 미-북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KIM JONG-IL…"
한편 카펜터 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최근의 금융제재가 북한의 외환 거래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