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정부에 대해 자체 군사력 증강과 세계정세에서의 역할 증대등이 평화적이고 건설 적인 의도에 기초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촉구는 중국의 10월 1일 국가창건일, 국경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다양한 국제 및 지역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열의로 있다며, 이는 양국이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들까지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미국 안보연구소'가 후원한 회의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의 국가적 규모와 중요성이 상호 협력관계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경쟁과 적대관계를 조장할 위험을 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확신은, 묵시적이긴 해도, 핵심적 양자 거래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번영하고 성공적인 강대 세력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환영할 태세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도 세계를 향해 자체 발전과 국제 역할 의 증대가 다른 나라들의 안보와 안녕을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태도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최근 양국간의 전략적, 경제적 대화과정의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타인 버그 부장관은 중국측 확신노력의 다른 측면들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의향에 관한 투명성 증대와 상호 협력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양국 군사교류를 영구화하고, 그것이 해상 충돌이나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등 다른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양측 노력에 포함된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불량국가들과의 관계와 국내외 인권기록에 대한 경시 태도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의도에 우려를 자아낸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투명성과 협력은 세가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전략 핵무기와 우주 그리고 캄퓨터, 사이버분야에서 불신의 위험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확신을 이룩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도전이지만 자칫 파멸적이 될 수도 있는 적대관계와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요하다며, 스타인버그 부 장관은 이에 관해서는 이미 냉전시대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측은 이 까다로운 난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역설했습니다.
그밖에 미국과 중국은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야 할 위험이 있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자연자원을 독점하려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지도자들에게 세계 시장체계 안에서 활동을 벌여 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개방적인 자세로 있다며 중국도 자체 의도와 관련 국제사회에 확실한 안도감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