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베이징 수뇌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의 군사 전략'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장차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국가정책연구소(CNP)는 어제 '중국의 군사력'을 주제로 연 학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로저 클리프 연구원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더 이상 '후진국 군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HINESE MILITARY IS…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은 '별볼일 없는' 구식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병력 수는 많았지만 쓸만한 전투기나 함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군을 '무기 고물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경제력에 힘입어 중국군은 최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은 물론 대륙간탄도탄 같은 전략 무기와 함께 최첨단 함정과 잠수함 등을 속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대포 같은 하드웨어 못지 않게 인민해방군의 소프트웨어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중국군 사정에 밝은 로저 클리프 연구원은 중국군은 인공위성 요격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통신과 사이버 공격 능력도 날로 향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DERN FIGHTER…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방예산이 6백억달러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또다른 중국 전문가인 토니 레이드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베이징의 '전략적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드 연구원에 따르면 인미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당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어떤 의도로 군사력을 확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레이드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크게 2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인민해방군을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이제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해방군도 중국의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한 안보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ROVIDING STRONG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목표는 '중화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레이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레이드 연구원은 타이완 통일 등이 이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GARDING MANIFASTING…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할 것만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국은 '미국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지 시키는 한편 양국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UR CHALLENG IS…
한편 세미나 말미에 이뤄진 질문-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가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고 묻자 토이 레이드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중국 수뇌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