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논쟁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문)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8천 km정도에 달하는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정작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이 캐나다 국경지대가 아니죠?

(답) 네, 미국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국경선은 바로 미국 남쪽에 약 3,200 km 길이에 걸쳐 있는 멕시코 국경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죠.

(문) 3,200km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중, 삼중의 철책선을 쳐놓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멕시코와의 국경선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 했었죠?

(답) 물론 미국-멕시코 국경을 경비하는 국경수비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한국처럼 국경을 가르는 장벽들이 있고요. 하지만,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생각하면, 미국-멕시코간 국경은 넘나들기가 너무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물론 멕시코가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멕시코 국경의 경비가 느슨했던 이유는, 역시 국경선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이겠죠?

(답) 네, 현실적으로 3,200km에 달하는 국경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을테고요, 또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나 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경 방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문)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 국경선을 통해 테러분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이유말고, 미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려는 것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문) 사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부분은 멕시코계 사람들이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계가 아닌 불법 이민자들도 대부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문)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국경을 순찰하는 국경 경비대원의 수를 늘리고, 각종 첨단장비를 국경 경비에 이용한다든지, 심지어는 군인인 주 방위군을 동원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경 경비 강화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국경장벽 설치죠.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대대적으로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국 정부는 2005년부터 약 900km 달하는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제까지 약 24억 달러를 썼습니다.

(문) 보수단체에서는 이 국경장벽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친이민단체나 환경단체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이 국경장벽 건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이 국경장벽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미국 의회 산하 정부감사국이 최근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더군요?

(답) 네, 정부감사국은 이번에 새로 건설되는 장벽을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해선 향후 20년간 약 6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벽을 유지하는데에만, 매년 3억 달러 이상이 드는거죠? 또 정부감사국은 장벽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장벽이 훼손된 사례가 약 3,300건에 달했고요, 장벽이 훼손될 때마다 수리비용으로 약 1,200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감사국이 이런 장벽 건설이 과연 불법 이민자를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문) 정부감사국의 이런 결론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경경비대 측은 이 국경장벽은 이전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감사국 측이 내린 몇몇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경비대는 국경방벽이 국경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론 친이민단체에서는 이번 정부감사국 조사 결과를 환영했겠죠?

(답) 네, 친이민단체들은 경제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판에 장벽을 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지, 벽돌로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반응이죠.

(문) 물론 보수단체들은 정부감사국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장벽건설을 찬성하고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물론 비용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건설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장벽이 국경을 지키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 방위군이나 국경경비대를 장벽건설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 또다른 연구결과 나왔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의 웨인 코넬리우스 교수가 지난 5년 동안 4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국경장벽이 별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나왔네요. 국경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반 이상이 첫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요,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도, 두번째와 세번째 시도에선 95%이상이 장벽을 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이런 물질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을 쌓는 것에 투자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대에 세워지는 거대한 장벽,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