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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먼 삭스, ‘북한 경제 성장 잠재력 크다'


북한 경제는 성장 정체와 계획경제의 붕괴로 기로에 서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성장 잠재성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경제 개혁 여부와 그 시기 등이 그 같은 잠재력의 실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통합 한국? 북한 위기 재평가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1))’를 통해 북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개발되지 않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일단 경제개혁이 시작되고 투자 자금이 몰려 들면 이 같은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북한의 성장 잠재력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인구의 성장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최고 16살까지의 교육 또한 무상 의무교육이어서 노동력의 질 또한 높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 인구의 37%가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는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둘째, 풍부한 광물자원입니다. 북한에는 마그네슘, 석탄, 우라늄,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해,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2008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백40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한의 자원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과 결합했을 때 생산성 면에서 큰 이익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생산성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 개혁 하의 성장률은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과 유사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경제개혁과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추구한다면 북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7% 내지 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남북한이 통합되고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된다면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30∼40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 7개국G-7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먼저 북한이 의미 있는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한국과의 경제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골드먼 삭스의 보고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한반도 통일과 북한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누구도 북한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한 포괄적인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북한의 성장 잠재성 가운데 특히 광물 자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혁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광물 자원 거래는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많다면서, 호주나 캐나다 같이 천연자원 개발의 선두 국가들이 북한의 좋은 사업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한국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은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는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작성했다는 것 외에는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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