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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합의


남북한이 내일(23일)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위해 탁아소를 건립키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유화 조치 이후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된 양측의 당면사업 가운데 하나가 풀리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사용할 탁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북측과 23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9월23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달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합의한 사항의 일부가 한국 정부의 뒷받침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탁아소의 수용 인원은 약 2백 명이며 연면적은 2백60평 정도로 건립비용에 들어가는 9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된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건립 이후 운영은 북측 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와 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합의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의 인도적 성격을 고려하고 업체들의 생산성 제고 등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사업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2007년 합의했던 사안으로, 한국 측은 지난 해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탁아소 건설 비용 9억원을 의결한 이후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그동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탁아소 건립 이외에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인 근로자 기숙사 건설과 출퇴근용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개성공단 확대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 핵 문제의 진전 상황을 봐 가며 진행한다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나 숙소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지난번 개성 실무회담에서도 우리가 얘길 했었던 것처럼 이런 근로자 숙소나 출퇴근 도로 같은 북측 요구사항들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에 따라 한국 측은 탁아소 건립과는 달리 이들 사업은 추가적인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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