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상당수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에 선진국들에서 1천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000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먼저 OECD 보고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2009년 고용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OECD 30개 회원국의 고용 상황과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말 현재 실업률은 8.5%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인데요, 내년 말까지 1천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실업자 수는 무려 5천7백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스페인, 아일랜드가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모두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통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고용 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이 자동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경우에는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스티븐 스카페타 OECD 실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Unfortunately, despite the most…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제 회복이 몇 달 전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는 데는 그 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이런 상황에서 특히 젊은 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젊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OECD 회원국에서는 젊은 층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15살과 24살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의 2배인 16.3%에 달했습니다. OECD는 젊은 층에 대한 실업 대책에 집중할 것을 회원국들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장기실업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수정하고, 아울러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한국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의 지난 7월 실업률은 3.8 %로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양호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고용 사정이 나아진 데 따른 결과는 아니고, 다만 한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임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부의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실업률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답)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운크타드)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계투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는 1조 2천억 달러로 지난 해 1조7천억 달러에 비해 5천억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7% 증가했지만,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6%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처럼 올해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탓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해외사업 투자와 신규시장 개척이 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examples of the so called……
수파차이 총장은 자국 상품 구매와 자국인 고용 등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을 가리켜 '은밀한 보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처럼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 보다는 자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지가 관심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 UNCTAD는 일단 내년에 다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1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8년 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