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제안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은 일단 북측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단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6일 남북한 양측이 이번 주 중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이 지난 주 금요일 제안했던 임금협상안과 관련해선 입주기업들의 의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임금협상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에 달하는 3백 달러로 올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가 지난 11일 5% 인상안으로 사실상 수정 제의하면서 남북 간 합의 가능성이 커졌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 동결안을 포함한 복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5% 인상안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인상안이 합의되면 내년 7월31일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 달러로 올라갑니다.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일단 한시름 덜게 되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기업들의 정상운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 제한 등 지난 해 12.1 조치를 취한 이후 주문량 감소 등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해져 운영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국장은 현재 주문이 들어와도 원자재 조달과 임금 지급 등에 기업들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이내는 북측 입장에선 요구할 수도 있죠. 저희 입장에선 현재 단기자금이 없어서 주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주문을 받아도 그 주문을 생산해야 되는데 단기 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관련법규 또는 다른 지역에서 경협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북측은 16일부터 총 114개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개별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16일부터 개성공단 개별 기업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공단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의 일로 이번 조사는 입주기업들이 12.1 조치 이후 경영난을 호소한 데 따른 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이번 조사가 앞으로 임금 인상이나 토지임대료 인상,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과 출퇴근 도로 개설 등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데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 “향후 임금 협상을 비롯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의 요구조건들, 이런 것의 근거로서 하겠죠.”
하지만 한국 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펴고 있는 대남 유화 조치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반드시 나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