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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 위협에 주목’- IISS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례보고서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점점 북한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다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영국의 한 민간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15일 발표한 연례 전략보고서(Strategic Survey 2009:Annual Review of World Affairs)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자국과 역내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견해를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칩맨(John Chipman) IISS 소장은 15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런던에서의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심지어 일본까지도 핵 개발을 다시 고려하고, 미국이 역내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칩맨 소장은 이 같은 새로운 안보 우려는 중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져온 염려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정권붕괴로 인해 북-중 국경 지대에 혼란이 야기되고, 전략적인 완충국가가 사라지며, 일당국가(one-party state)의 실패가 중국 내에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통적인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가치를 의심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국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칩맨 소장은 바로 이 시점에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중국과 직접 대화를 늘려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칩맨 소장은 5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 시 취할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이 마련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 등을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칩맨 소장은 또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서 핵 개발을 추구해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것 보다, 통일돼 동북아시아에 안정을 가져온다면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보다 압력을 가하고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칩맨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칩맨 소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북한이 정권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하고 결국 핵 개발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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