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은 국내 쌀값 안정에 기여해 온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 북한주민들을 돕고 쌀값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2년째 중단된 가운데 대북 쌀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국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한국 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해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크게 떨어지자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난 달 1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고량이 늘어나 쌀값이 크게 떨어졌다"며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심문희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해 풍작과 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은 쌀 재고 누적 문제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요인들이었으며 정부가 시기적절한 대책만 내놓았다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었다. 전국 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재개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쌀 대란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내 쌀 재고량은 지난 달을 기준으로 73만 t 가량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났습니다. 쌀 가격은 올해 초부터 줄곧 떨어져 지난 달 산지 평균 쌀값은 15만2천원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6% 떨어졌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올 연말이면 재고량에다 가을 수확기 물량까지 더해져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쌀 10만t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북 지원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주민들도 도울 수 있다"며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쌀값은 예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약 연간 40만t씩 북에 쌀을 지원했었거든요. 이는 남한 전체 쌀 생산량에 약 10% 로,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남한 내에 없던 물량이 적채가 되니까 아무래도 시중 쌀값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할 경우 쌀 가격이 예년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북 지원 여부가 (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대북 식량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7명은 최근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전면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쌀 재고량이 늘어난 데는 대북 쌀 지원 중단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쌀 재고량이 81만 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년처럼 40~50만 t 가량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면 쌀 재고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재고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남북 문제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국내 쌀 대책에 대한 방편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를 맡고 있는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도 대북 인도적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화협 11주년 기념식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포기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쌀과 비료 지원 등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통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쌀값이 내려간 것은 지난 해 풍작이 든데다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지 대북 식량 지원이 주된 요인은 아니"라며 "추가 매입에다 추석 기간 중 소비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쌀 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에서 쌀이 남으면 대북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쌀 가공식품을 더 늘리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으로 해서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쌀이 남으면 대북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공 촉진책을 쓸 경우 생산량의 10%가량은 쓸 수 있으므로 물량으로 보면 20만t정도 쌀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잉된 생산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쌀 40만에서 50만t을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제공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