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최근 열린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명 정치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정치권은 의료보험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는데요? 이번에 세상을 떠난 케네디 의원을 추모하면서 잠시동안 숨 고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라스무센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문)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나왔는데, 취임했을 때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졌군요?
(답) 네, 취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69%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 취임한 첫 해 11월이 오기도 전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던 대통령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해리 트루먼, 제랄드 포드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이렇게 곤두박칠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의료보험 개혁 문제가 영향이 컸던 걸까요?
(답) 그렇습니다. 뭐, 이 시간에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이 의료보험개혁 문제 때문에 소위 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갈려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문제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서, 나라 전체가 크게 어수선한 상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 의료보험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의료보험을 개혁하라고 오바마 후보를 밀어준 것으로 아는데, 정작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답) 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얘기거리가 되는 것은 오바마 후보를 찍었지만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현상은 아마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개혁안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문)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오바마 후보는 이미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의료보험 개혁안이 대체로 이런 이런 내용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일부 국민들은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건가요?
(답) 네, 바로 이런 점이 바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언제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변한 이유로는 몇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의료보험 개혁에 드는 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새로운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면 원래 돈이 들어가기 마련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미국인들, 이런 세금 인상이 싫은 것이죠.
(문) 원래 오바마 대통령, 지난 해 대선 유세기간 중에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인들, 워낙 이 세금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공약을 했을텐데요. 원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올려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안이었죠?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미국 사람들, 세금 인상없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밀어줬는데, 혹시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 또 하나는 보수파들이 주장하듯이,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통과 여부는 둘째치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죠?
(답)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문) 민주당이 현재 애를 태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있을 연방 하원 중간선거 때문이겠죠?
(답)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많은 의석을 잃을 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문) 미국에서 국민 여론은 중간선거에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중간선거에서 깅그리츠 혁명으로 불리며 공화당이 거둔 승리를 이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중간선거에도 1994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군요?
(답) 네, 435석이 정원인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256석 그리고 공화당이 178석이고, 1석이 공석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려면, 약 50석이 더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의석수를 20석에서 50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역시 내년 중간선거의 향방은 이 의료보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 양 측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만일 이 개혁안이 애매하게 처리된다면,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의 표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래 저래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지난 1990년대에도 민주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다, 이 개혁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번 경험이 그대로 재연될 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지 궁금해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