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를 압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제 해운제도의 복잡성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화물검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 박사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과소평가하다 결국 해외에서 수출무기가 압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을 억류한 사실 자체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대외교역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1백 억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50만 명이 이란인입니다.
미국 해병대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도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으로부터 스커드-B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발사대 등을 구입했던 아랍에미리트가 북한 무기를 압류한 사실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국제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국제무역항으로서 계속 존립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고도의 항만검색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 해운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해병대지휘참모대학의 벡톨 교수입니다.
북한은 국제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적 서류를 조작하거나 다른 나라 소유 또는 선적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화물 수송로를 몇 개의 항구로 나눠서 그 때마다 국적기를 바꾸거나 각각 다른 나라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벡톨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이번 경우도 화물 선적계약을 맡은 이탈리아의 국제화물 운송업체 Otim사가 문제의 화물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옮겼고, 다롄항에서 이란까지는 호주의 해운회사 ANL- 오스트레일리아가 맡았습니다. 운송을 맡은 호주 선박은 바하마 선적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화물의 실제 내용물은 북한산 로켓 발사기와, 뇌관, 탄약 등이었지만 선적서류상으로는 석유 시추장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화물의 봉인을 뜯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각국 세관당국에만 있고, 민간회사들은 선적서류를 믿고 화물을 운송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박사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당국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출 화물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경유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화물검색의 일차적인 책임이 중국 세관당국에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화물검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달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선박을 나포해 북한산 무기를 압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모든 북한산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불법 무기수출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