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견해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를 보는 미국 내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12일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은 ‘작지만 의미 있는’ 몇몇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북한 선박을 ‘요주의 선박’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초 북한의 화물선 강남1호는 19일 간 항해 끝에 버마 연해에 도착했지만 목적지를 코 앞에 두고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버마가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 달 5일에는 인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근거해 북한 선박 무산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정책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지금의 대북 제재가 3년 전 1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후원국인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실천에 옮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24일 북한과의 국경 도시인 단둥을 통해 북한에 밀반입 되려던 ‘바나듐’을 압수했습니다. 바나듐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금속 물자입니다.
또 중국의 대형 철강업체인 중광그룹은 북한 혜산의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광그룹은 당초 지난 2006년에 혜산의 구리 광산을 개발하기로 약속했으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시작되자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16일 남천강총회사 등 북한 기업 5곳과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을 잇따라 순방하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덕 밴도우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데다가 북한 자체가 50년 이상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렇다 할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가 탈북해 현재 워싱턴의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 씨는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핵심 요인은 총과 달러 뭉치인데요. 달러의 재원은 대량살상무기 판매인데요. 금융 제재로 대외금융 창구가 막히기 때문에 달러 통치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한정책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대북 제재의 정치적, 심리적 영향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 거래 등을 기피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정치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