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현대그룹이 북한 측과 합의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 등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은 최근 현대그룹이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조치 등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목적 사업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활성화 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JK Act 02 0824 골드버그 조정관은 "현재로선 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 뿐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과정인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가진 협의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미-북 양자대화 가능성에 대해 골드버그 조정관은 "양국 간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양자회담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외교통상부를 방문한 데 이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방부도 잇달아 방문해 대북 금융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 특사도 지난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위성락 본부장과 북 핵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한 양국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변함이 없을 경우 북 핵 대응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미 양국의 대북 대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계속해서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기존입장은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한다는 기존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성락 본부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제재와 대화라는 2개의 수레바퀴를 가동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양국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두 회담 모두 최근 북한이 보여준 유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양국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