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문단이 자신들의 요청으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함에 따라 북측의 이런 행보의 의도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일단은 파란 불이 켜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을 놓고 한국 내에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사이에 오간 대화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고 있지만 일단 만남 자체로도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남북 갈등이 고조돼 온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 고위 당국자의 첫 청와대 예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다양한 수준과 주제로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번 북측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이 곧바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어지긴 어렵겠지만 남북 현안을 푸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간에 급진전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그래서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수순들을 가질 것 같다, 연안호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 이런 쪽에서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적십자회담도 그렇고 당국 간에 회담이 몇 차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북측 조문단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제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측이 우회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우회적 측면에서 정상회담의 문도 열려있다, 이런 측면의 직간접적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북한의 태도가 이처럼 갑자기 유화적으로 바뀐 이유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해 '역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숱한 비난을 퍼부어왔고 올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해 전면적 대결 태세를 공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박사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북한의 대미, 대남 관계 개선을 불가피하게 만든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중국이 의외로 강력하게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정치 외교 및 경제적인 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북한 정권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어느 정도 불식되긴 했지만 후계체제 수립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 안정이 절실해졌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과 견고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색된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번 북측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이 이달 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과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5개항 합의와 현대아산 직원 석방, 12.1 조치의 해제 등 일련의 전방위적 평화공세의 절정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여전히 진정성의 척도로 보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입니다.
"그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조금이나마 이행할 때 핵 포기의 결심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치를 북한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 아마 거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도 "북한 당국이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성향에 비춰 이전 한국 정부와 같은 광범위한 협력과 대화를 기대하기엔 체제위협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협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