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결의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유엔 차원의 이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달 27일이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 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한 내에 보고했습니까?
답) 아직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취합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의장국인 유엔주재 터키대표부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은 채, 매일 많은 나라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된 보고서들을 영어와 프랑스어 등 6개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엔 공식 문서로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718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절차가 끝난 나라는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7개국에 불과합니다.
문) 공식 절차를 완료한 나라가 이제 겨우 7개국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터키대표부 관계자는 아직 기술적인 작업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감시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도 아직 보고서 제출대상국으로 등록되지 않을 것을 보면, 그런 설명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아직 1874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요, 2006년에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의 경우에도, 결의가 채택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전체 1백92개 회원국 가운데 45개국과 유럽연합(EU)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새로운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될 때까지도 171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3개국과 유럽연합에 그쳤습니다.
문)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맞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의안에 제시된 마감시한 자체가 특별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나라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북한이 국제적으로 워낙 고립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나라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대북 결의 1874호와 관련해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7인 전문가 그룹’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구성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았죠?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 그룹 구성은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 채택 90일 이내, 그러니까 9월 12일까지 안보리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1874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7개국 (P5+2)에서 1명씩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는데 안보리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들 나라에서 복수의 전문가 명단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1718 위원회 의장국인 터키의 유엔 대표부 관계자들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로 대북 제재 대상이 결정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답) 네,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유엔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추가 제재 명단 작성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달 16일, 북한 정부 인사 5명과 북한 기업과 기관 5곳, 그리고 2개 물자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앞으로 논의를 통해 추가 지정 방안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1718위원회에 다수의 추가 제재 대상 명단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많은 이사국들 사이에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3개월 안에 대북 제재 대상의 수를 2배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달 중 1718위원장이 결의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명단이 확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 명단 작성을 얼마나 지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지난 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 노력이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요?
답) 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됐지만, 2.13합의로 북 핵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면서 실제로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던 사례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여기자 석방에도 불구하고 북 핵과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로 지정한 것은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한 대북 제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