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꽉 막힌 북-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위해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접촉했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 초 아소 다로 총리의 특사를 북한에 파견키로 하고 북한 측과 절충을 벌였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북 특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착수 등을 촉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소 총리 입장에선 북-일 관계 진전을 통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권의 지지도 회복 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대결 구도를 강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3월 초 들어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총리실이 직접 나서 지난 해 12월 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양을 방문할 대북 특사로 국회의원 중진급 인사까지 물색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일본의 특사 파견을 위한 접촉에 응한 것은 일본의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공식 접촉은 지난 해 8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납치자 문제 협의를 위한 공식 실무자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문) 이달 말 정권의 향배가 걸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선 선거전이 뜨거운데요, 최근 유세 등에서 여당인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핵에 대한 상반된 접근법을 보였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나가사키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폭자 단체 대표 등과 만나 “일본은 세계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비핵 3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제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정권을 잡으면 비핵 3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아소 총리는 나가사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을 선제공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냐“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아소 총리는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자민당 내에서 제기돼 온 적 기지 공격론에 대해서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 체계는 지금 자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일 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것은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일본 민주당은 국제분쟁의 대응책으로 유엔에 가칭 ‘국제 긴급경찰대’ 창설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민주당은 정권을 잡을 경우에 국제분쟁에 유엔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과 민간 전문가를 개인 단위로 모집해서 가칭 ‘국제 긴급경찰대’를 창설하도록 유엔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등한 미-일 동맹’과 ‘유엔 중시’를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축소하는 대신 국제 긴급경찰대의 본부를 오키나와에 유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제 긴급경찰대 창설 구상은 선거공약과는 별도로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간사장 시절인 올해 2월 안보정책 담당 참모에게 작성을 지시해 정책안으로 준비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 긴급경찰대는 각국의 민간인, 경찰, 군인,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창설해서 국제분쟁의 초기단계에 투입하자는 것으로, 이미 일본의 오가타 사다코 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 등이 비슷한 형태의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 끝으로, 다음달 말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차기 총리 사이에 미-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하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24일과 25일 이틀 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참가하는 만큼 현지에서 별도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30일 중의원 선거 이후 새로 출범하는 일본의 차기 정권의 정상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회동이 됩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일 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일미군 재편과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민주당은 현재 주일미군 재편 재검토와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도 내년 1월 기한 만료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약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일본의 정권이 교체되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양측 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