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아 소토마요르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토론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지명자 인준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지명자를 가리켜 불편부당하며 편견없는 사법부 최고위 법관이 될 적격자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동의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로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카리브해 섬,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 리코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 브롱스 빈민가에서 성장해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한후 법조계에 진출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1991년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주, 소토마요르 지명자 인준 동의안을 13대 6으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법사 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린지 그램 의원이 유일하게 소토마요르 인준 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100석의 상원 본회의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0명중 여섯 명의 찬성으로 소토마요르 지명자 인준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지명자가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계 편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소토마요르 지명자가 법에 기초한 공평한 판결보다는 감정적 기준을 앞세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정이입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소토마요르판사 같은 지명자들은 법에 따라 공평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맥코넬 의원은 지적합니다.
맥코넬 의원은 소토마요르 지명자가 이 같은 핵심적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법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했고 더구나 그런 지혜로움에 의문을 제기했 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지명자의 학문적 기록과 17년에 걸친 연방법원 판사 경력을 제시하면서 소토마요르 지명자의 판결들에 비추어 법을 철저히 지키며 개인적인 배경이나 철학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헤리 리드 의원은 소토마요르 지명자의 인준을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섯 명에 불과한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드 의원은 소토마요르 판사는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학문적 기록과 법관 경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대법관 지명을 받은 이래 과거에 법대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 때문에 편견을 지닌 법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라틴계 여성은 그런 삶의 경험이 없는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한적이 있고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지난날의 그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특정, 인종적, 성별집단이 공평한 판결에 잇점을 지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판결을 내리는데 일익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론 법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판결과정에서 중요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법은 결과를 요구하며 사안의 소인과 관련된 사실들을 충실히 따르도록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상원의 소수당인 공화당이 소토마요르 지명자 인준 동의안을 저지하려면 무기한적인 의사진행 발언, 일명 필리버스터 전략을 벌여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필요한 60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토마요르 지명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