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해 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한국 측 통행자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자기 측 통행검사소에서 한국 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이른바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한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 측 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당일 출입자의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남북한은 사전에 군 통신선을 통해 방북자 출입계획 제출과 승인 업무를 하고 출입자 개개인이 방북 때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소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져가는 사진 명단 등은 일종의 이중규제로, 통행자들의 불편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