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금지했던 민간단체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북 목적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단체의 방북을 계속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2개월 동안 불허해왔던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을 31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지원단체인 월드 비전 관계자 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농업개발사업을 벌여 온 월드 비전은 오는 1일부터 8일 간 북한 양강도 대홍단 등지의 씨감자 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31일 오후 출국해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합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대북 지원단체를 포함해서 남측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을 유보한 이후 이번 월드 비전이 내일(1일)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북을 승인하게 된 것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방북 목적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후 한반도 긴장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인력과 금강산 지역의 시설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급한 인도적 지원사업부터 단계적,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 방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북 목적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계속 방북 승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허용한다기 보다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신변안전 문제나 여론 악화로 불가피하게 연기했던 민간 방북이나 물자 반출을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한다’는 정부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유보해왔던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도 지원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유식이나 산모 영양식, 결핵약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 기금을 우선 의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인도적 지원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의 경우 방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 사업보다 절박성이 떨어지는 사회문화 교류 등 비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방북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억류된 근로자나 선원 석방 문제가 해결돼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해소돼야 민간 사업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