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의 북한 방문이 한국 정부의 선별허용 기준에 따른 승인 불허와 북한 당국의 거부 등으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민간단체의 첫 방북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됐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오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29일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오지 않아 방북 신청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29일로 예정됐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의 방북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당초 이 단체의 방북 계획은 통일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제해 온 인도적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측은 방북 계획이 미리 언론에 알려지면서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해석들이 구구하게 나오면서 북측이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국장] “사전에 어떻게, 하여간 이게 방북하려는 게 알려지다 보니 실제로 북은 아직 초청장을 보낸 상황도 아닌데 마치 가는 것 비슷하게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 되는 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방북은 이 단체가 그동안 해 왔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협의가 주목적이었지만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이 방북단에 포함돼 정치적인 관측들이 무성했습니다.
정 의원 측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중진의원으로서 방북 중에 북측 고위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최근 학술과 농업 등 남북교류를 위한 중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통일부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 온 선별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위 산하 농촌. 청년학생. 학술본부 등에서 주민접촉 신청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적 지원이나 협의를 위한 것은 아니구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것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해당 관련 법에 대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2항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6.15 남측위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6.15 남측위 학술본부 김동한 기획위원장입니다.
“단순히 이게 실무접촉인데 대규모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명이 모여서 학술본부의 경우 앞으로 학술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자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고 또 제3국에서 하자는 건데 그것이 과연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무슨 저해할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건 도저히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김동한 기획위원장은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6.15 관련 단체의 활동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