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는 금융 분야의 중대한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융권의 과오로 또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권 감시감독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제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연방 정부가 금융권에 투입한 막대한 규모의 납세자 들의 구제 자금이 원래의 액수 그대로 환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의회 청문회 논의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금융상품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업계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확대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샤피로 SEC 위원장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부의 감독강화 계획은 금융위기로 드러난 규제 공백을 메꾸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샤피로 위원장은 특히 SEC의 새로운 권한으로 주택담보 융자 등 다른 자산을 토대로 가치가 매겨지는 파생금융 상품을 규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지금의 경제추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파생금융상품들을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해 자본금의 기준을 정하고 이윤의 폭에 관한 의무요건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부당한 조작 등 시장의 악용을 막기 위한 거래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거래내역에 관한 기록 보존과 감사 보고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감독이 과거에 이미 실패했다면서 감독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의 붕괴와 투자 중계업자인 버니 메이도프의 투자사기 등 여러 가지 위험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 젭 헨살링 의원은 규제결여 때문에 위기가 초래됐다는 전제는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규제 자체의 결여때문이 아니라 규제 담당관의 과오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에 투입된 7천 억달러 구제금융 자금 회수 문제가 하원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구제 금융자금을 미국 은행들이 상환하기 시작한 지금 재무부는 그들로부터 받았던 담보용 선물 주식들을 매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그 주식들을 다시 은행에 되팔던가 아니면 경매에 부치는 두가지 선택방안을 놓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의 금융안정 담당, 허브 앨리슨 차관보는 재무부가 납세자들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납세들을 대신해 신중한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중이며 거액의 자금을 믿고 맡겨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그런 주식들을 싼가격으로 되사게 되면 정부는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22일,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먼 삭스는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대가로 연방 재무부에 주었던 담보용 주식들을 재무부의 요청대로 11억 달러 전액을 지불하고 되사들였습니다. 하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인,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민주당소속 바니 프랭크의원은 골드만 삭스사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치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