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1차 핵 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쳤던 1994년 당시에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2009년 들어 북한경제가 대내외 환경의 불안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그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6개월 만에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 북한은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과 남북한 교역 성장세,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의 교역 확대, 그리고 2•13 합의에 따른 외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적인 북한 상황은 지난 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인데요, 북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은 북한 15년 전인 1994년 당시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답) 내부적으로는 지난 해 가을 제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올해 들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권력 승계 문제가 꼽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경색된 남북관계가 꼽혔습니다.
문)그렇군요. 자, 그럼 북한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보고서는 특히, 북한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꼽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답)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대외경제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개방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 부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BDA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한의 교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세계 금융권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경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북한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얼어붙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올 들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역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한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이나 교역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공방이 아직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계속해서 대내적 요인을 살펴보죠.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후계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요?
답)그 같은 문제들이 북한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같은 상황이 결코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정치적으로 통치력 불안에 시달리는데다 후계자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와 지난 5월 시작된 ‘1백50일 전투’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도 ‘1백50일 전투’의 효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경제의 진짜 문제는 경제 조직이나 보상체계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그저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내적 제약요인이 대외경제 관계 침체와 맞물렸을 때 그 부담이 온전히 일반 주민들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내외적인 환경의 불안정으로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보고서는 문제점들이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대외관계 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긴장을 높이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남북관계 역시 현재의 긴장관계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 문제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장기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