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스프라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해역의 중국 군사력 증대는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인 동남아 국가들의 긴장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담당할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영어명칭, 파라셀 군도는 중국 최남부 하이난섬과 베트남 중동부 해안으로부터 가까운 바위와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를 각기 자국어 명칭으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셀 군도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영어 명칭, 스프라틀리 군도 역시 바위와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들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들이 각기 자국어 명칭을 붙여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의 한 전문위원회는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의 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현황파악과 미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소속, 제임스 웹 상원의원은 이 청문회에 외교위원회 대표로 참석해 남중국해 분쟁해역의 중국 군사력 증대가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웹 의원은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뿐 아니라 영토확장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현대화는 중국의 그 같은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는 그 주변 해저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주요 항로에 인접한 까닭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군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이들 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국제적 위치와 국력의 양면에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군사적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들 군도가 위치한 남중국해 일원에서 전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은 중국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지난 3월, 미 해군 해양관측함 임피커블 호가 일단의 중국 선박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의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로버트 쉐어 부차관보는 남중국해 상황에 관한 청문회에서 당시 미 해군의 활동은 유엔이 정한 법규에 합당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중국해의 미국 군사활동은 통상적 국제법에 부합되는 정기적 활동이었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역내 미국의 이익과 서태평양 해역내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담당 스콧 마르시엘 부차관보는 남중국해의 분쟁을 지역기구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겠지만 아세안으로선 지역기구로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지난 2002년에 회원국들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