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동해상으로 7발의 중,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유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7발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스커드 C형과 노동 미사일을 혼합해 발사한 것으로 사정거리가 3백50마일에서 8백 마일에 달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 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오하이오주 의원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국의 미사일 체계로 목표물 명중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된 시기에 미사일 방어 계획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전년 대비 12억 달러를 삭감했고, 이는 불행히도 미국의 본토 방어와 전진 배치 미군과 동맹국들 보호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두 분야는 모두 필요한 것인데, 국방부는 전방위 배치 미군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예산은 늘린 반면, 적의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boost phase)에서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등 장거리 미사일 방어 예산은 삭감함으로써 본토 방어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터너 의원은 두 분야의 예산은 모두 삭감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또 북한의 김정일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대한 도전을 보여주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화와 포용 정책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터너 의원 외에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이 또 있습니까?
답:네, 조지아 주의 공화당 탐 프라이스 의원도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적들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의 민주당은 2010년 미사일 방어 예산을 12억 달러나 크게 삭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하원 내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그러면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적대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나타내준 것이라며, 불행히도 미 행정부는 미사일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혜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내 미사일 방어 체제 지지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힘을 더 실어주었을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 지지 연맹 (MDAA)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설치를 확대 지지하는 비정부 기구인데요, 이 단체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시급히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DAA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7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상 발사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발사대와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인공위성도 발사 이후에나 이 미사일들을 추적, 분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DAA는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사전 감지 능력의 부족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을 불능화하거나 파괴시키기 위한 선제 공격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망을 확대해 배치해야 한다고 MDAA는 주장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미 행정부가 2010년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가 요청한 미사일 방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난 상황입니까?
답: 최종 승인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미사일 방어 예산을 포함한 201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한 후 심의를 거쳐 단일 법안으로 만든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원 안은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 반면, 하원 안은 지난 17일 의결을 마쳤습니다.
하원은 2010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행정부가 요청한 원안대로 93억 달러를 승인했는데요, 이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9년에 비해 15%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듭 상기시키며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를 43기에서 33기로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탄두 요격체 (MKV: Multiple Kill Vehicle) 개발 계획, 알래스카에 배치하는 공중레이저 요격 프로그램 (Airborne Laser; ABL)과 지대지 미사일 방어무기 추가 배치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이 지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