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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 개발도상국 농민 원조 약속 


G8 선진 주요 8개국들은 지난 주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을 위해 2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도상국 농민들의 식량재배를 돕는 것은 빈곤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 단순히 금전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년 전, 남아프리카 국가인 말라위는 심각한 식량 부족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말라위 인구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5백 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유엔은 긴급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말라위 대통령은 단순히 외국 식량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수확량이 좋은 옥수수 씨앗과 비료 2포대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토양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세계 식량상 수상자 페드로 산체스씨는, 지난 2005년 이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말라위에 있었습니다.

산체스 씨는, 당시 사람들이 자전거 뒤나 손수레, 또 머리를 이용해 비료 포대를 실어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말라위는 18퍼센트의 잉여곡물을 생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체스 씨는 또, 2007년 잉여곡물 생산 분은 전년도보다 훨씬 많았다며, 그 해 말라위는 식량생산이 붕괴된 이웃국가 짐바브웨에 옥수수 3십만 톤을 기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씨는, 해외 기증자들이 처음에는 말라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말라위를 본보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체스 씨는, 농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같은 사업은, 긴급식량원조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기아 위기 대응방안이며 비용효율도 높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체스 씨는 미국 식량지원 분으로 옥수수 한 톤을 아프리카에 보내는 것은, 농민들이 같은 양을 재배하는 것보다 6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체스 씨는, 전문가들이 이미 농민들이 수확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체스 씨는 수확량 개선을 돕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진주요 8개국의 지원 약속이 이뤄진 데 대한 공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돌려야 한다며,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통솔력은 취임식 연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가난한 국가 국민들을 향해 그들의 농장이 번창하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또 굶주린 신체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미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개발도상국가 농장 번영에 부과하고 있는 중요성은 지난 6월 세계식량상 수상식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을 통해 두드러졌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정부에 있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은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며, 외교 정책의 중점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기아의 근원을 공격하는 것은, 경제 회복과 취약한 국가의 안정화, 강력한 동반자 관계 형성, 지구 청정화, 그리고 경제 기회 창출 이라는 미국 정부의 다른 외교정책의 목표들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농업 지원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마바 행정부가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치하하며, 선진주요 8개국의 200억 달러 약속은 좋은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가와인 크리프키 정책 국장은, 농업 개발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기관들과 기증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농업을 저버렸다는 설명입니다.

크리프키 국장과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기근을 예견했던 지난 1970년대, 기증국들은 자신들의 농업개발 예산에서 약 17퍼센트를 지원에 편성했지만, 오늘날은 겨우 5퍼센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역에서 곡물 수확량은 평준화된 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현재,약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우프 사무총장은 8억 명이 굶주리던 70년대에, 예상되는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개발예산의 17퍼센트를 지원목적에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면, 10억 명이 굶주리는 지금도 17퍼센트를 할당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우프 사무총장은 선진주요 8개국의 지원약속과 지원의 중점이 식량지원에서 농장지원으로 변화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원 옹호가들은, 200억 달러의 지원 약속이 새로운 투자인지 아니면 과거 지원약속을 재포장한 것인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원금이 보건 같은 다른 사업비용에서 창출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 옹호가들은 선진주요 8개국 국가들 중 일부는, 지난 2005년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지원을 늘리기 위해 한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진주요 8개국이 농민들을 돕기 위한 최근 약속을 이행할것인 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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