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지원단체 인사들의 방북이 사실상 거의 차단된 데 따른 현상인데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24일 발표한 남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총 1천51만8천 달러로 지난 해 2천6백33만4천 달러에 비해 약 60%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대북 지원액은 1백24만5천 달러로 지난 해 5월의 8백36만6천 달러보다 무려 85%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월30일 현대아산 직원 억류 사건과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5월 25일 2차 핵실험 등 일련의 북한 측 강경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 국민들의 신변안전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지원물품 가운데 건축이나 시설 자재 등 북한 현지에서의 기술지원과 분배 확인 등을 위해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물품의 지원 활동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약품과 식량, 영유아 지원 물품, 긴급 구호물품 등에 한해서만 대북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표적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대부분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은 건축 또는 자재 설비 등이 동원되는 소규모 개발 지원이라며, 정부의 방북 제한으로 민간단체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단체들이 사실 한해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금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4월부터 물자반출과 방북이 막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 사업이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저녁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도 다소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단체의 필요한 물자 지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처한 상황과 고충을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사업이라는 측면과 단체가 반출이 제한됨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시급한 부분들은 반출을 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 거든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과장은 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 재개 여부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기도 어렵다는 정부의 고충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속 남북 간의 긴장을 단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우리 국민이 거의 90일 가까이 억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분들도 계속 추가적인 악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인도적 대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별 허용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현재의 남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교류도 일정 정도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일정 정도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희미한 한 가닥 끈 마저 놓치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10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파국의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게 호응해 올 경우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