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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의 5자회담 제안에 응답 없어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 간 5자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4일 러시아를 방문해 5자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 정부에 설명한 지 제법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응답이 없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5자회담 취지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위성락 본부장을 파견해 중국에 통보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위성락 본부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9일 방중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5자협의는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문) 한국 측 위성락 본부장이 오는 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도 5자회담 문제가 논의 되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위성락 본부장이 24일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협의를 갖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면서 “5자회담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러시아 방문도 동 외교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및 향후 북 핵 문제 추진 방향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외유 중인 라브로프 장관 대신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도 만나 북 핵 관련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맹비난을 가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줄 것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미국 집권자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도 한국에 핵 억지력 제공을 약속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위협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다며, 핵 보유는 자위권 행사인 만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런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8일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지요?

답) 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방문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눴던 북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아소 총리에게 설명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5자회담 추진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납북자 문제와 한-일 FTA 추진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두나라 간 셔틀외교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며 방일 기간 중에 일본 경제계 인사와 재일 민단 간부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끝으로, 한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북 핵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방북 대표단 파견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성이 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 당국 간 회담 재개를 포함한 남북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입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 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추진해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

정세균 대표는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6•15와 10•4 선언 이행 천명 후 대북 협의에 착수하고,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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